최근 "담배값 8000원"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며, 어떠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해당 주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2024년이 '10년 주기'의 담배 가격 인상 시기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이 마무리된 후에는 종종 증세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어, 선거 이후에는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이나 가격 조정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는 설명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정부는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담배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담배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해 담배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도, 기재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검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세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올해는 특히 2014년 이후 10년 주기가 되는 해로, '8000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까지 소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2004년과 2014년에 담배 가격을 조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OECD 평균 가격인 8000원 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와 세수 악화 속에서 담배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내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배 가격 조정이 중요한 세입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5년 담배 가격이 인상될 당시, 관련 세금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담배 판매량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8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상당한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인상이 되지 않을지, 인상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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